나태현세무사_세무법인하나 이사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족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건물주라면 법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오지만,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유행에 휩쓸려 설립된 법인은 절세 혜택은커녕,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속·증여 및 가족법인 설계 전문가로서, 가족법인의 본질적인 설립 이유와 구조적 장단점,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을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족법인'은 사실 세법상의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주주 구성원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일반 법인을 의미하지만, 세법은 이를 '특정법인'이라는 개념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특정법인으로 정의합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모가 법인에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이익을 주는 거래를 통해 주주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주주인 자녀는 본인의 지분율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세율의 차이'에서 오는 압도적인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1) 개인 소득 및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10억 원 넘는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이며, 과세표준 30억 원 넘는 상속·증여세율는 50%에 달합니다.
2)법인세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가족법인 전략의 핵심은 50%에 육박하는 고율의 세금을 22%의 저율로 바꾸는 '세율 치환'에 있습니다. 특히 특정법인 거래 시 주주 1인당 얻는 이익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정교하게 활용한다면, 법인세 부담만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족법인 설립이 가장 유효한 그룹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1) 고소득 전문직 및 사업자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49.5%)을 적용받는 이들이 개인 명의로 상가나 금융자산에 투자할 경우, 추가 소득에 대해 절반 가까운 세금과 폭증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의 주체를 분산하면, 법인세율(22%) 적용은 물론 은퇴 후 낮은 세율로 급여·배당을 수령하는 등 소득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고액 자산가
예를 들어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직접 증여할 경우 막대한 증여세로 인해 자산 매각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통해 건물을 이전하고 가치 상승분을 자녀 주주가 향유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자산 승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와 승계에 법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 설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아파트) 위주의 투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및 최고세율 적용, 양도 시 추가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징벌적 과세 체계로 인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2) 단기 자금 회수 목적
법인은 '금고'이지 '지갑'이 아닙니다. 법인이 크게 벌어들인 수익을 즉시 개인화(급여·배당)하려 한다면, 법인세 납부 후 다시 개인 소득세를 누진세율로 적용받게 되어 이중 세부담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3) 소득 및 자산 규모의 미달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높지 않아서 법인세율 및 나중에 법인자금 인출 시 부담할 원천세의 합보다 낮거나, 법인 유지비(기장료, 임차료 등)가 절세액보다 크다면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족법인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10년에서 20년을 넘어 가문의 부를 이전하는 '초장기적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들기에는 세법상의 리스크와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적인 가족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소득 구조, 미래의 자산 승계 계획, 그리고 과세 리스크 관리 대응 방안까지 고려한 1:1 맞춤형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법인을 단순한 명의 분산의 수단이 아닌, 가문 자산의 영속성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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