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해설 

2025년 4월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해설

2025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 소 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 유 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지 혜

[주요 개정 내용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1호) : 2024.12.31. 공포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774호)：2025.3.14.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45호)：2025.2.28.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2025.3.21. 공포
· 공포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5호)：2024.12.31.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46호)：2025.2.28.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3호)：2025.3.21.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