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설
2026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소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유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지혜
[주요 개정 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5호)：2025.12.23.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8호)：2026.2.27.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