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법인세법 해설
2025년 법인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 법인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광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대웅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혜영
2. 주요 개정 내용
○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
○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 단기민간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3.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3호)：2024.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2.28.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2호)：2025.3.21. 공포
[법인세법 : 국제조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소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유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지혜
2. 주요 개정 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 범위 확대 및 국･영문본 제출의무 신설
3.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3호)：2024.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50호)：2025.2.28.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