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기관 최영훈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진학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진재화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곽영경
2.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
○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3.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77호)：2025.3.14.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2025.2.28.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2025.3.21. 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광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대웅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혜영
2. 주요 개정 내용
○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조문 정비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자료 확인 근거 마련
○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신청 근거 마련
3.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