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소득세법 해설
2025년 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한근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광춘
2. 주요 개정 내용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3.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5호): 2024.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2025.3.21. 공포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정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하구식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혜정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효동
2. 주요 개정 내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3.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5호)：2024.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11.12.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 2024.9.10. 공포
[소득세법 : 국제조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소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유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지혜
2. 주요 개정 내용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 중간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록의무 면제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3.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5호)：2024.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49호)：2025.2.28.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