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소득세법 해설
2026년 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정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하구식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광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민석
2. 주요 개정 내용
○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
○ 인구감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등
3.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2025.1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878호)： 2025.11.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2.27. 공포
[소득세법 : 국제조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소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유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지혜
2. 주요 개정 내용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3.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2025.1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9호)：2026.2.27. 공포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정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하나
2. 주요 개정 내용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3.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2025.1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9호)：2026.2.27.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2호)： 2026.3.20.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