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종합부동산세법 해설
2026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정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하구식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광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민석
[주요 개정 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확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4호)：2025.12.23.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32호)：2026.2.27.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