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설
202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 소 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 유 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지 혜
[주요 개정 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2호)：2024.12.3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48호)：2025.2.28.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4호)：2025.3.21.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