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법인세법 해설
2026년 법인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 법인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 기 관 전준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혜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현석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진성범
2. 주요 개정 내용
○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 법인세율 환원
○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추가
3.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7호)：2025.12.23.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2.27.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호)：2026.3.20. 공포
[법인세법 : 국제조세 분야]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소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지혜
2. 주요 개정 내용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3.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7호)：2025.12.23.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30호)：2026.2.27.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