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부가가치세법 해설
2026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 영 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선 용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성 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유 정 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하 나
[주요 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법]
○ 병･캔 등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218호)：2025.12.23.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33호)：2026.2.27.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52호)：2025.12.30.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재정경제부령 제9호)：2026.3.20.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