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부가가치세법 해설
202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 영 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 선 용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성 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한 근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 광 춘
[주요 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법]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제도 신설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
○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
○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0614호)：2024.12.31.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53호)：2025.2.28.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16호)：2025.3.21.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