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종합부동산세법 해설
2025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한 정 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하 구 식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혜 정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효 동
[주요 개정 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공공･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단기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설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 다주택자 중과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 적용기한 연장
○ 주택분 세부담상한 계산방식 보완
○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완화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588호)：2024.6.25.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874호)：2024.9.10.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94호)：2024.11.12.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352호)：2025.2.28.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1호)：2024.9.10.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2025.3.21.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