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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규ㆍ판례] 대법 ‘다른 상속인 대신해 갚은 체납세금…자기 상속분만 공제’
[예규ㆍ판례] 대법 ‘다른 상속인 대신해 갚은 체납세금…자기 상속분만 공제’
2026-06-02
[예규ㆍ판례] 자녀 계좌로 간 부친 주식…심판원 “증여 아닌 명의신탁”
[예규ㆍ판례] 자녀 계좌로 간 부친 주식…심판원 “증여 아닌 명의신탁”
2026-05-26
[예규ㆍ판례] 예금잔액 변동 근거로 가공거래 인정상여 부당 주장…심판원, 인정상여 맞다
[예규ㆍ판례] 예금잔액 변동 근거로 가공거래 인정상여 부당 주장…심판원, 인정상여 맞다
2026-05-22
[예규ㆍ판례] 조세심판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소득…무신고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예규ㆍ판례] 조세심판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소득…무신고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2026-03-31
국세청, 올 상반기 28명 내외 서기관 승진한다
국세청, 올 상반기 28명 내외 서기관 승진한다
2026-03-30
증액 경정후 90일 지났어도, 최초신고범위 내라면 5년내 경정청구 가능
증액 경정후 90일 지났어도, 최초신고범위 내라면 5년내 경정청구 가능
2026-03-30
[예규ㆍ판례] “자금 흐름만으론 부족”…법원, 명의신탁 과세 ‘입증 책임’ 제동
[예규ㆍ판례] “자금 흐름만으론 부족”…법원, 명의신탁 과세 ‘입증 책임’ 제동
2026-03-30
[예규ㆍ판례] 대법 ”당기순이익 비례해 정해지는 사기업 성과급은 임금 아냐”
[예규ㆍ판례] 대법 ”당기순이익 비례해 정해지는 사기업 성과급은 임금 아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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