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관세사_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
요즘 무역 현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외화 송금이 까다롭다. 달러 결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반면 가상자산은 빠르고 국경이 없다.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이른바 “USD 계약, 비트코인 결제” 구조다.
겉으로 보면 혁신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제가 외환거래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의 문제다.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가상자산 자체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체결된 외화표시 계약의 대금 결제를 가상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또는 영수로 보아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영수 방식이 통화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제 수단이 무엇이든, 실질이 ‘외화표시 계약의 대금 회수’라면 외환거래로 본다는 해석이다.
이 지점이 핵심이다.
1. 핵심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거래 구조’다
기업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비트코인은 외화가 아니니까 외환거래는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통화의 모양보다 거래의 실질을 본다.
계약서에 USD 100만 달러라고 적혀 있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정산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결제되어야 할 무역대금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비트코인이냐 달러냐의 문제가 아니다. 무역대금이나 용역대금과 같이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영수해야 할 거래를 어떤 구조로 정산했는가의 문제다.
여기서 리스크는 단순한 신고 누락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영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고, 그에 따라 신고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 가능성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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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통화 → 실제 정산 방식 → 외국환은행 이용 여부 → 사전 신고 판단 → 회계 처리 |
이 다섯 단계가 하나의 논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불일치는 나중에 기업의 설명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법은 결제 수단의 형식보다 지급·영수 구조가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는지를 본다.
2. 리스크는 세 단계로 확장된다
가상자산 결제는 작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리스크는 세 층으로 확장된다.
① 행정 리스크
외환신고 대상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은 위반금액의 2%, 한국은행 신고대상은 4%다.
이것은 단순 벌금 문제가 아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CFO에게는 숫자로 남고, 경우에 따라 충당부채 또는 우발채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K-IFRS 체계에서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 외환 문제가 아니라 회계 변동성과 연결된 사안이다.
② 검사·조사 리스크
관세청은 정기 외환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 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하여 외환조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계약 구조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설명 부담은 기업이 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있었느냐가 아니다. 신고 구조가 준비되어 있었는가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 추적성과 관련한 이슈가 수반될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AML) 관점에서도 거래 흐름의 투명성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리스크는 외환 규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③ 형사 리스크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의 성격도 달라진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조세 또는 자금세탁 관련 쟁점이 결합되면 사안은 복합화된다. 가상자산 결제는 기술의 문제지만, 법은 여전히 책임의 구조를 본다.
3. CFO가 던져야 할 질문
이 사안은 단순 외환 실무가 아니다. 재무·회계·세무·법무가 동시에 얽힌 구조다.
다음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가.
- 계약 통화와 결제 수단이 다를 때 내부통제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 비트코인 수령 시 환율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
- 장부 인식 시점과 평가손익 처리는 일관적인가
-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 외환신고 판단 기준은 문서화되어 있는가
가상자산 결제는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부서가 나뉘어 대응하면, 리스크는 경계선에서 생긴다.
반대로, 계약–정산–회계–신고 구조가 정렬되어 있다면 이는 내부통제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외부 감사나 투자자 실사에서도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구조는 방어 수단이 아니라 신뢰 자산이다.
4. 외환신고는 방어가 아니라 전략이다
많은 기업은 외환신고를 “나중에 걸리면 처리하는 문제”로 본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외환신고는 자금 흐름을 합법적 틀 안에 정렬하는 작업이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 외화표시 계약을 가상자산으로 정산하는 경우
- 신고 대상이라면
- 구조가 모호하다면
-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했는가
- 한국은행 신고 절차를 내부 프로세스에 포함시켰는가
- 외환거래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가
이것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결제 방식 변경 시 사전 법무·재경 검토 절차를 두고, 외환신고 체크리스트를 문서화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조직의 통제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구조가 갖춰진 기업은 조사 대응 시 일관된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해외 거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금 흐름의 합법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경영 안정성과 자본시장 신뢰도와 연결된다.
5. 디지털 결제 시대, 규제는 여전히 통화 중심이다
무역은 디지털화되고 있다. 결제 수단은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 규제는 여전히 통화 중심의 체계 위에서 작동한다. 기업은 혁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혁신이 법적 리스크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규제 구조를 이해한 뒤 설계해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신고 구조 없이 진행된다면 그 거래는 혁신이 아니라 무신고 외환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
가상자산 결제는 선택이다. 그러나 외환신고는 선택이 아니다.
결제 방식이 바뀌는 시대일수록 리스크 구조를 먼저 설계한 기업만이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다.
혁신은 속도를 만들지만, 구조는 기업을 지킨다.
2026년 4월 Pro 캐스팅 강의트럼프 2.0과 2026 관세 전쟁제30·31대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 신민호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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