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계좌 해지와 세무상 쟁점
ㆍ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ㆍ 연금외수령 시에는 이연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지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당초 퇴직소득세의 50~70%만 원천징수를 하고, 일시금 등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당초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전액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이를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 만약 연금이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이를 받으면 이연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거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계좌 해지 시에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사례
직장인 K 씨는 다음과 같은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① 개인연금
|
연간 200만 원 납입
|
누적 원리금 : 2,500만 원
|
|
② 퇴직연금(직접 납입)
|
연간 300만 원 납입
|
누적 원리금 : 4,000만 원
|
Q1. 위의 연금상품에 대해 K 씨는 세제 혜택을 받았다.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일까? 단, 세액공제율은 15%(지방소득세 포함 시는 16.5%)라고 하자.
|
구분
|
내용
|
세액공제액
|
|
① 개인연금
|
연간 200만 원 납입
|
33만 원(200만원×16.5%)
|
|
② 퇴직연금(직접 납입)
|
연간 300만 원 납입
|
495,000원(300만원×16.5%)
|
Q2. 위 ①의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세방식은 어떻게 될까?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여 원리금을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15%의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 하지만 중도해지 사유가 부득이한 상황(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3~5%의 저렴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원칙
|
예외
|
|
사유
|
일반적인 중도해지
|
부득이한 사유(의료목적,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등)로 중도해지
|
|
소득분류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
원천징수세율
|
15%
|
3~5%
|
|
과세방식
|
무조건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
-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불이익을 극대화하나,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약하게 하고 있다.
Q3. 이 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가?
원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무조건 분리과세).
- 2014.12.23.에 개정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2015.1.1. 이후 해지분부터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6.5%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2015.1.1. 이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Q4. ① 개인연금을 중도해지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단, 원금을 포함한 운용수익의 합계액은 2,500만 원이다.
중도해지에 받은 원리금에 대해 16.5%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이 경우 412만 5,000원(2,500만 원×16.5%)이 원천징수된다.
Q5. ①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는가?
그렇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수령한 원리금의 16.5%만큼 세금을 내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Q6. 위 ②의 퇴직연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방식은 어떻게 될까?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연금을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금 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류 과세된다.
-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IRP 계좌로 이전한 후 여기에서 연금과 일시금 등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이전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IRP 계좌로 이체한 후에 연금과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면 이에 대해 세금이 나온다. 이때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50~70%로,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 전액을 과세한다.
중도해지 않고 이를 해결할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에는 납부중지, 납부유예, 담보대출, 중도인출 등을 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문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