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세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세금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 다양한 분류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세금과 관련된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세무 용어들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해설함으로써, 세무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기업 재무담당 직원 세무회계 사무실 직원 필독서 "한 권으로 해결한 회계와 세무실무"(이문희·정아름 공저) 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의 기초: 세금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핵심 세무 용어 해설

1. 세금의 본질과 법적 근거

세금(稅金)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하여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의미합니다. 세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하나의 경제 활동에 여러 세금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연결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의 체계적 분류: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부과 주체, 부담의 주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됩니다.

(1)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과하며, 내국세와 관세로 나뉩니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안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청(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주요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2)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소득을 얻은 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며, 간접세는 소비자 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이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3)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는 세금을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말하며,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3. 세금 부과의 핵심 요소: 과세요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까지 포함하여 납세자라고 칭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입니다.
2. 과세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과세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입니다.
3. 과세표준: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입니다.
4.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소득세 세율은 6~45%, 법인세 세율은 9~24%입니다.

4. 기초 세무 용어 개념 이해

세법 용어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세법 공부의 기초로서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