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주택 공정가액비율 유지, 태양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 다주택 및 법인은 60% 적용

•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

※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4월 22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23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	영 제39조, 규칙 제18조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추가 * (현행) 현금, 계좌입금 → (개선) 현금, 계좌입금 +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제도개선] 납세자 편의 제고
②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	영 제74조, 규칙 제49조	○ 체류 외국인 동거가족사항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 추가 연계 및 서식 신설 - 정보 범위: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 등 - 정보 제공 시기: 매일	[제도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
③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	영 제74조, 규칙 제47조 등	○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26.7.1. 시행)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연계하는 근거 마련	[법률연계] 과세 합리성 제고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지방소재 법인 사원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기준 차등화	[취득세] 영 제28조의2	○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 등을 지역별로 차등화 ※ (현행) (모든 지역) 60㎡ 이하 주택 (개선) 수도권 60㎡ 이하 / 비수도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85㎡ 이하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②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개선	[주민세] 영 제78조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 * 건축물은 연면적,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제도개선] 과세 명확성 제고
③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식 정비	[주민세] 규칙 제37조, 별지 제37호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기계장치에 대한 개정 사항*을 사업소분 신고서식에 반영 * 과세제외 면적: (현행)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추가)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면적	[제도개선] 과세 정합성 제고
④ 집단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주민세] 영 제10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6년～’28년)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⑤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재산세] 영 제102조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6년～’28년) ※ 유사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몰 신설(‘26~’28년, 3년)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⑥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	[재산세] 영 제102조	○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26년～’28년) ※유사 시설인 농수협의 구판시설용	[제도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⑦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재산세] 영 제109조	○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설정	[제도개선] 납세자 부담 완화
⑧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	[지역지원시설체] 영 제136조	○ 매립폐기물 신규 과세(’26.7월~)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되,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 및 재난 폐기물인 경우 제외	[법률연계] 과세 합리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