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배경
□ 금융감독원은 그 간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PEF‘)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자율규제 역량 강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6.1월, ｢PEF 운용사 CEO 간담회｣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 ’26.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샵을 개최하여 PEF 운용사들과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하고
- 회사별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지속 지도하여 왔음
→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함으로써 자율규제 체계 및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PEF 운용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26.3월 발표)
◈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
1. 점검 세부계획(안)
□ (점검 개요) ’26.10월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
□ (점검 대상)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개*
*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
○ 주요 대형 GP를 중심으로 선별하되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필요 사항 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안분
□ (점검 방법 등)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
* (예) 준법감시인의 형식적 임명 뿐 아니라, 자격(경력 등), 지위 등에서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점검 실효성을 제고
□ (중점점검 분야)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되
○ 관련 교육실시 현황,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조직 內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 등의 노력도 함께 점검할 계획
PEF 운용사 내부통제 중점 점검 분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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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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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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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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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ㆍ책임 등
•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ㆍ처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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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감시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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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 및 보상 체계 등
• 준법감시인의 역할·책임(R&R), 업무수행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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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교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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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팀)간 적정한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여부 등
• 정보교류기준 및 예외적 공유시 관리 절차 마련 여부, 정보 외부유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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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상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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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상충 파악‧평가 절차 및 보고체계 마련 여부 등
• 이해상충 발견시 대응 등 예방 및 처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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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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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개설 신고(자기명의 1계좌 원칙),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
• 직원 교육, 내부신고제도 운영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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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
□ 점검 결과에 따른 모범‧미흡사례 공유, 회사별 개선 지도 등을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는 한편
○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 또한,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3. 향후 계획
□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충실히 반영하고
○ 향후, 점검대상 확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붙임1] ｢GP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요
[붙임2]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요
□ (개요) PEF(Private Equity Fund)*는 경영권 참여,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04년 도입)
* 경영권 참여 없이 금융상품·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와 구분
□ (종류) 일반, 기업재무안정, 창업·벤처전문으로 구분
○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운용
* 부실징후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
○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
□ (운영형태)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이 공동 출자하는 합자회사* 형태로 사모펀드 설립·운영
*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유한책임)을 지는 반면, 합자회사는 회사의 전체 채무에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회사운영)
○ 무한책임사원은 PEF 운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한책임사원(예: 연기금, 금융회사 등)은 투자자로 참여
* 투자 관련 의사결정, 집행 및 회수 등 펀드 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
□ (규율체계) 진입ㆍ운용규제를 최소화하되 투자자를 기관으로 제한
○ (진입규제) GP는 등록제로 운영중이며, 자본금(1억원)·인적요건(투자운용인력 2인) 등 최소화(PEF는 설립 後 2주내 사후보고)
○ (투자자) 정부,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제한*
* cf. 일반사모펀드: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및 전문투자자 참여 가능
○ (행위규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보호(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분산투자 의무 및 의결권행사 제한(10% 초과분) 미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