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속 정부 정책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성장모멘텀 지속
* 실질성장률(전년동기비, %): ('25.(上)0.4 → (下)1.8 → ('26.上)3.8
'26년 성장전망(% '26.1→7월 정부 전망: (실질)3.0<5년 만에 최고> (경상)12.3.<30년 만에 최고>
o 다만, 중동전쟁*, 美 관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이에 따른 공급망 위험성과 첨단산업 경쟁 등 당면과제 대응 필요
*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7.15일), 홍해 봉쇄 가능성(7.21일)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지속
** 임시관세(10%) 만료(7.24일) 이후 韓(12.5%) 등 60개국에 신규관세 부과
□ (민생ㆍ구조 여건)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 부문별ㆍ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과제 여전
o K자 양극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ㆍ환율 상승 등에 따른 서민ㆍ중산층, 청년** 등 취약계충 민생부담 지속
* 석유류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26.1Q)2.5 (2Q)23.6
** 청년층 고용률 하락('25上45.1 →'26上43.6%<△1.5%p>), 쉬었음 높은수준 유지('26上41.5만명) 등
o 지방인구 감소 등 수도권-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
□ (세입여건) 전반적 경기 회복세 및 반도체 호황, 증시 활성화에 따라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세수 호조의 견조한 흐름*
* 국세수입(조원): ('23) 344.1 ('24) 336.5 ('25) 373.9 ('26추경) 415.4
o 다만, 경기 사이클에 따른 하방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관행화된 조세지출*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우려
* 국세 감면액(조원): ('21)57.0 ('22)63.5 ('23)69.8 ('24)70.5 ('25e)76.5 ('26e)80.5
o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양극화 대웅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