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과세 개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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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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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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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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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½(주택1기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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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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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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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½(주택2기분)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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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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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재산세액이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음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 재산세 과세 물건별 현황
•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763억 원(11.7%) 증가한 2조 6,387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9,545억 원, 건축물 6,747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 원이다.
•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556억 원(15.0%)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대비 218억 원(3.3%)이 늘어났다.
3.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현황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65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093억 원, 송파구 2,83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4.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현황
•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93만 건으로, 지난해 387만 건 대비 1.5%(5만 7천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49만 건으로 지난해 130만 건 대비 14.2%(18만 5천 건) 증가했다.
5.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
•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93만 건 중 213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4.2%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27.1%,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7.9%, 6억 원 초과는 45.0%이다.
•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928천 건 중 37.3%에 해당하는 1,467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6. 서울시 납부 편의 시책
•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29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하였다.
*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