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출처 : 금융감독원)
1. 중점심사 제도 개요
□ (목적)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13년)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공표해 왔음
□ (경과) ’26.5월까지 52개 회계이슈(’13년~’25년)를 선정하여 총 452사에 대하여 중점심사 완료
○ 이 중 101사(22.3%)의 재무제표에서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45사(44.6%)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 부과
□ (’26년 운영) 상장회사의 ’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여,
○ ’26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7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
2.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 회계이슈별 관련 기업회계기준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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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외 매출을 객관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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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해외시장 접근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국외 매출 관련 위험이 커지는 상황
○ 특히 해외 거점에서 생산하거나 원자재 조달 경로가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경우, 수출·물류 통제 조치 등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 (유의사항) 국외 매출은 인도조건 차이, 고객 신용위험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복잡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른 적정한 수익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인식에 유의
① 국외 거래의 인도조건에 따른 수행의무 이행 시점을 명확히 식별하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
② 국외 매출채권에 대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고,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③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입 제한, 환율 변동 등 거시적 요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 산정에 반영
□ (심사대상 선정)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국외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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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예시 ① [매출 과대계상] A사는 해외 대리점을 통해 해외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대리점 계약 및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실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에 따라 제품 선적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였음.
② [허위 매출] B사는 해외 종속회사를 통해 해외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시하고, 허위의 매출·매입 계약서 작성, 수출입신고필증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실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였음.
③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미계상] C사(지배기업)는 종속기업의 해외거래처 매출채권이 지배기업과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었음에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간편법)을 적용하지 않고 종속기업의 해외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해당연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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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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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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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로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재고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품 수요 감소 시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 가능
□ (유의사항)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해외 종속법인 보유 재고, 신성장 산업에서 저가 수주 후 기술 구현에 실패하는 등의 경우 저가법에 따른 적정한 재고자산 평가에 유의
①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 상승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
②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고,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
③ 확정판매계약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는 등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시 보유 목적을 고려
□ (심사대상 선정)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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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예시 ① [항목별 평가 오류] D사는 지속적으로 매출총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1년 이상 이동이 없는 재고’에 대해서만 전액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이외의 재고에 대해서는 순실현가능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또한 세부 항목 구분이 가능함에도 제품군을 묶어서 평가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였음.
② [일부 재고 미평가] E사는 제품 일부 항목이 품질문제로 재고금액의 10%만 판매되는 등 판매가 부진하였고, 일부 항목은 판매가 중단되거나 단종되어 진부화되었음에도 재고자산 평가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였음.
③ [손실부담계약 관련 재고자산 미평가] F사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손실부담계약)함에 따라 동 계약 이행용으로 보유중인 기말재고자산은 저가법에 따른 평가손실을, 보유 재고자산 수량을 초과하는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그대로 계상하고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 재고자산 및 충당부채를 과대계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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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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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리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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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투자부동산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임에도, 그 간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바 없음
○ 임대수익 목적인 건물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위반 발생
□ (유의사항) 투자부동산 인식, 측정 및 관련 공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
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리스)과 명확히 구분
②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이후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
-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 인식 금액, 공정가치 관련 사항, 장부금액 변동 내용 등 공시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
□ (심사대상 선정) 全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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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예시 ① [계정분류 오류] G사는 자가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G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사무실·창고 용도로 임대하였음. 이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G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투자부동산을 과소계상하였음.
② [공정가치 미평가] H사는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여 x1년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x2년과 x3년에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음.
③ [주석 기재 미흡] I사는 임대중인 본사사옥 일부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나 관련 공시를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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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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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충당부채·우발부채를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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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시장 변화, 기술 발전 등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충당부채·우발부채 인식·공시 여부 및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소하게 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우발부채 공시를 간과하는 오류도 빈번히 발생
□ (유의사항) 손실부담계약, 보증 등 금융거래, 소송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측정하고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
①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 인식
-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 위험과 불확실성,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평가
②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
-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
□ (심사대상 선정) 全 업종을 대상으로 충당부채 규모 및 변동 현황, 관련 공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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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예시 ① [보증충당부채] 태양광 발전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보증발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J사가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x1년말 보증발전량에 미달하는 프로젝트가 발생하였고, 이는 충당부채 인식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J사는 성능 개선을 통해 잔여기간 동안 보증발전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 예상을 근거로 보증충당부채를 적립하지 않았음. |
3. 향후 계획
□ ’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와 감사인이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회사 및 감사인에게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2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
#회계법인품질관리 #외부감사법개정안 #KIFRS제1118호 #상장폐지회피 #스팩시장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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