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Issue Paper_161] KIFRS1012, 투자지분 관련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요건

2026-05-15

"투자지분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핵심내용은 지배기업이나 투자자가 종속기업·관계기업·지점·공동약정에 대해 보유한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초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미래에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전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기업이 그 반전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② 그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반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조금 더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투자지분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보통 피투자기업의 이익이 내부에 유보되면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이 이익을 벌었는데 배당하지 않으면, 연결 또는 지분법상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은 증가할 수 있지만 세무상 기초는 그대로일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배당이나 처분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서는 이를 미래 과세효과로 보아 이연법인세부채를 잡으라는 것이다. 즉 핵심 논리는 “지금은 세금을 안 냈더라도, 이 차이가 미래에 세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 미리 반영하라”는 데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포인트는 예외 적용 여부이다. 종속기업은 보통 지배기업이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반전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잡지 않을 여지가 있다.

반면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배당정책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외 적용이 훨씬 어렵다. 따라서 관계기업 투자에서는 실무상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쪽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결국 핵심문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투자지분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서 생긴 미래 과세가능 차이이며,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대상이고, 반전 통제 가능성과 예측가능한 미래 내 미반전 가능성이 모두 입증될 때만 예외가 허용된다.

이 차이는 결국 IAS 12.39의 예외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반전시기의 통제 가능성”에서 나온다. 즉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배당이나 이익유보 정책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생기지만,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그러한 결정을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예외 적용이 어렵다.

■ 종속기업이 예외 적용이 가능한 이유

종속기업의 경우 지배기업은 보통 그 종속기업의 경영정책과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언제 배당할지, 계속 유보할지, 또는 재투자할지를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지분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언제 반전될지도 지배기업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IAS 12.39는 바로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기업이 반전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반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 A가 종속기업 B를 100% 보유하고 있고, B가 벌어들인 이익을 향후 현지 공장 증설에 재투자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A는 B의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유보이익에서 생긴 투자지분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가까운 미래에 반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 즉 예외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 관계기업이 예외 적용이 어려운 이유

반면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은 가질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이나 이익처분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관계기업의 배당은 보통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또는 다른 주주들과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일시적차이는 내가 원할 때까지 반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독으로 장담할 수 없다.

즉, 관계기업의 경우 투자자는 통상 distribution policy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제한되어, 유보이익 분배의 세무효과에 대해 충당, 즉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관계기업 C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A는 C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C가 내년에 배당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A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다른 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C의 자금사정이나 정책 변화로 배당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A는 그 일시적차이의 반전시기를 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IAS 12.39 예외를 적용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 기준서 논리의 핵심

결국 기준서의 논리는 이렇다.

종속기업은 “배당할지 말지”를 지배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미래 반전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다. 관계기업은 “배당할지 말지”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 반전을 통제할 수 없고, 예외 적용이 어렵다.

즉 차이는 단순히 지분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반전시기를 지배할 수 있는 법적·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있다. 이 차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종속기업 투자에서는 “장기간 재투자 예정”, “배당계획 없음”, “처분계획 없음” 등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결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기업 투자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투자자가 배당정책을 통제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쪽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감사나 결산 실무에서는 종속기업인지 관계기업인지에 따라 검토문서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 종속기업은 예외 적용 입증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관계기업은 오히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 “foreseeable future”와 “probable”

투자지분 관련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요건 중 또 다른 하나는 ‘probable’ 요건이다.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 내에 반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먼저 probable은 다른 IFRS 기준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more likely than not”, 즉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foreseeable’은 IAS 12에서 별도의 연수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사유로, 예를 들어 무조건 1년, 3년, 5년 같은 임의적 기간으로 잘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예측가능한 미래”는 달력상 획일적 기간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배당정책, 자금계획, 규제환경, 투자회수 의도, 청산 또는 처분 계획 등 실제 사실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해당 투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예측가능한 미래에 반전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처분이 예정되면 투자지분 관련 일시적차이는 처분 시점에 실현 또는 반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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