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등 제도 개선 ▶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등 회계부정 제재 강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