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2026-07-07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

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

(출처: 국세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지연가산세(①+②)	□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
① 지연 이자 상당액	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② (좌 동)
<추 가>	③ 독촉장 송달비용 -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 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3)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