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4월말까지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