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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예판] 출자 자산 타 사업 사용 시 사업 계속성 인정 여부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2026-04-27
